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554호 (2017. 1. 5.)

2. 상기 호에 의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바,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를 법무부 및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