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는 저수가 제도로 인하여 일부 과잉진료와 불성실 진료가 초래되고 있고, 이것이 곧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2012.11.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붙임 참조).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후 대정부 투쟁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리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모든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표자 연석회의 및 이사회 결정사항

- 정부에 주5일 40시간 진료환경의 제도적 보장촉구

-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설치

- 상기의 비상대책위원에 대정부 투쟁관련 일체의 권한 위임

나. 의협투쟁 로드맵

- 11/16일(금)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구성예정

- 11/19일(월)부터 전회원이 동참, 주5일 40시간 근무 및 24일 토요일 휴무

- 이후 일정 추후 공지

※참고: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 성명서 1부.

2.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