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2011.11. 8.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귀회에서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오며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협회(안)을 마련하였는바,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동 의견서를 귀회에 보내드리오니 소속회원께서는 입법예고기한(2011.11.28(월)) 이후에도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 협회 의견 1부.
         2.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제정의견(3단 대비표) 1부.
         3.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안) 제정의견(3단 대비표) 1부.
         4.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1부.
         5.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자료(‘11.11.2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