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80호(2011.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7호(2011.10.18)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2. 위와 관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적정가격 등 급여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 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1년 10월 18일

    ※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은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 고시할 예정임(2012년 1월 1일예정)

ㅇ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1부.

         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