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3차년도 연구 사업이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연구 발주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행정부 내의 여러 부처에서 제도를 규율하는 기본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연구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학회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첨부하는 '2008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 보고서' 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달하여 주십시오.

                                 문  의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이미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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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