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 게시일 : 2026-11-17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8868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161(2026.10.15.)


2.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추가 처방이 필요한 경우, 조기·중복 처방의 허용 여부 및 판단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의 조기·중복 처방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용 마약류 조기·중복 처방 관련 기준
           ○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 처방하는 경우, 

               종전 처방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추가·중복 처방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별도

               의 규정은 없음.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유의사항
           ○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중복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처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처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결정의 근거와 사유를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으로 인한 의존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품목 허가사항, 안전 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