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제22094호) 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26-11-05

문서번호: 결핵정책과-4276(2026.10.21.)

「결핵예방법」일부개정법률(제22094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ㅇ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ㅇ 공포일: 2026. 10. 20.

ㅇ 시행일: 2027. 4. 21.(공포 후 6개월)

ㅇ 개정사항: 법 제13조제4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