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89-06506호(2026.9.2.)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과거기준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가 함께, 복무기간 현실화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행사명 : 군의관ㆍ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나.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1일(금)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김병주ㆍ임종득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ㆍ야 간사), 서영석ㆍ백종헌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ㆍ야 간사), 대한의사협회
- 주관 :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 후원 : 국방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