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호(2024. 10. 24.)
2.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 · 개정 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별표4 제1호 마목 후단)
- 음압격리병실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024. 10. 25.) : 설치기준(음압병실, 전실, 화장실(샤워시설), 급기시설, 배기시설) 및 운영기준
* 붙임 : 1. [공문]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부.
2. 241025_음압격리병실 설치 관련 Q&A 1부
3.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