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376(2024. 9. 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 지원을 위해

     관련 의료기기 민원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이 2024. 9. 20.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 9. 20.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