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제·개정(제정1건, 개정2건)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8 게시일 : 2023-03-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 35, 36호(2023. 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개정 고시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및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2.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