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 게시일 : 2021-07-09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744호)

   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 등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 및 시행

   (시행일 : '21.06.30.)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2. 의료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문

         4. 의료법시행령 개정문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 68회) [붙임2] 의료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 57회) [붙임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문.hwp (다운로드 : 663회) [붙임4] 의료법시행령 개정문.hwp (다운로드 : 7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