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 게시일 : 2021-0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0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1. 2. 1.부터

* 붙임 : 1. 고시 개정안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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