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711-06914호(2020.9.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08.30.)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추가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유권해석 추가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