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2019.12.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등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