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3870(2019.10.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 위와 관련, 한미약품에서 제기한‘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재지정품목(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