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관련 협조요청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12-14

1.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 11. 22. ~ 2019 12. 13.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수가를 결정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낮은 왕진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9. 10. 30. 성명서 발표).


3.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배려 결여와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으므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참여 자제에 대한 안내와

    이에 대한 대응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