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73호 (2019.10.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8048호 (2019.10.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2019.10.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11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2항목)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자구 수정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044-202-2740)

 

 

 

* 붙임 : 고시개정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