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2019.10.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