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2(2019.10.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2019.10.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665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