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 게시일 : 2019-10-13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694호 (2019.9.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2019.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검사 등 3항목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