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2019.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0호, 2019.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코드를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 제외 분류 목록에 반영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문달해 044-202-2667 / 2669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