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95호, 2019.5.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110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0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별지 4) : 13품목

          - 급여중지 해지(별지 5): 1품목

          - 삭제(별지 6) : 33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11품목
    나. 시행일 : 2019. 6. 1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