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73호 (2019.4.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호모시스테인 검사 등 비급여 7개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설 및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숙 (044-202-2663)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