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2018.12.1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전문병원 질지원금 개선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문 1부.
            2.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