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개정사항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9 게시일 : 2018-07-04

1.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4) 수술실 개정규정(개정 ‘15.5.29, 시행 ‘18.5,30)

 

2. 위 호 관련,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시행 사항을 재안내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등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기준에 대한 완화는 물론, 기준 강화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4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