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3.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족부수분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등
    ○ 시행일 : 2018.4.1.(일)부터

* 붙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