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9 게시일 : 2017-02-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호(2017. 2. 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호, 2017.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기준 등 신설

 

□ 시행일 : 2017.3.1.부터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