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8호(’11.11.28)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9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4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13품목

      -“제조사 등 변경”신설(별지4) : 91품목

      -“삭제”(별지5) : 10품목

      -“급여중지 해제”(별지6) : 3품목

나. 시행일 : 2011년 12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