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9호(’11.9.26)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49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3품목

-“산정불가”(별지3) : 1품목

-“상한금액 조정”(별지4) : 10품목

-“삭제”(별지5)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신설(별지6) : 181품목

-“급여”신설(별지7) : 30품목

-“비급여”신설(별지8) : 1품목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9) : 2품목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첨1) : 13,859품목

나. 시행일 : 2011년 10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