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2848호(’11.8.25)

‘현장검사 관련 통보’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6.30) 심의결

   과 현장검사인 ‘Triagemeter Kit를 이용한 Cardiac Marker 검사’ 및

‘Cardiocheck PA를 이용한 충콜레스테롤 검사 등’의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술로 결정된 바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환자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

  록 규정되어 있고,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을 시술하고 비용을 받는 경

  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만큼 상기행위

  에 대한 주의를 요청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현장검사 관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