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4호(’11.7.26)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8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 : 12품목

  -“급여중지해지”신설(별지4) : 1품목

  -“삭제”(별지5) : 6품목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59품목

  -“인체조직 급여”(별지7) : 40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8) : 4품목

 나. 시행일 : 2011년 8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