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0호(’11.6.2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221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3-1, 3-2, 3-3) : 1,230품목
-“급여중지”신설(별지4) : 707품목
-“삭제”(별지5) : 15품목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25품목
-“인체조직 급여”(별지7) : 59품목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 : 2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9) : 2품목
나. 시행일 : 2011년 7월 1일
* 첨 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