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4호(’11.5.2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3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5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1품목

 -“급여중지 해지”신설(별지5) : 1품목

 -“삭제”(별지6) : 15품목

 -“제조사 등 변경”(별지7) : 38품목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별지8) : 39품목

나. 시행일 : 2011년 6월 1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E-mail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