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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
건강진단서 관련 업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03
게시일 : 2010-11-23
1. 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민원실-646호(2010.10.5)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 ’의 면허결격사유가 변경되었으며, 「붙임1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의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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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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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
국민영양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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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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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붙 임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1,2,3)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