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1302호(2009. 7. 7)

              나. 제13차 상임이사회 회의결과(2009. 7.23)

2. 진찰료 통합방안은 지난 2007년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시에 논의되었다가 각 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시도의사회가 본회 수임사항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3. 본회에서는 진찰료 수가의 상향조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찰료 통합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각 단체별 입장 파악 측면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 의견조회 결과 진찰료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초․재진 빈도에 따라 각 과목별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바, 본회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진찰료 통합방안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을 내원간격 30일을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본회에서는 진찰료 통합방안에 대한 추진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단체별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찰료 통합 및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무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의견조회 결과 1부.

             2. 표방과목별 진찰료 청구빈도 및 금액현황(2008년도)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