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호(2009. 1. 23)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7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품목(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용 풍선카테타 코드, 품명변경(별지6) : 본

         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적용일자 변경(별지8)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3개 품목

    나. 시행일 : 2009년 2월 1일 

                ※ 2009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