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07호(2008.12.11)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결정 2개 항목(감각통합치료, 체외간지지요법)은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8개 항목(족부수분 정성 검사, IGH유전자재배열검사, BIOMED-2PCR을 이용한 유전자재배열검사, TCRG 유전자재배열검사, BIOMED-2PCR을 이용한 TCRG 유전자재배열검사, HLA-DQB1*06, HLA-DRB1*15, HLA-DP)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신의료기술 기결정 항목,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