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200호

* 제      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약제팀-1409호(07.6.18)

2. 복지부는 제2007-44호(07.5.23)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항목 중 다음 약품에 대하여‘07.7.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사건번호 2007아1369)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590호)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이를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