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41호

* 제      목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38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38호, '07.4.27)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신설(91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신설(16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신설(5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29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1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59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1개 품목)

    ※ 시행일자 : 2007년 5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목록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