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873호

* 제      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제2007-27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27호, ′07.3.2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6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79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3개 품목)

  - 산정불가품목 중(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3개 품목)  

 ▣ 시행일자 : 2007년 4월 1일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