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3190호

* 제 목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6호)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6호, '07.1.26)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47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2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32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3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한시적비급여품목 변경(별지5) - 비급여품목 중(11개 품목)

 ㅇ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2개 품목)

      * 식약청 허가증상 형명 삭제에 의함

 ㅇ 시행일자 : 2007년 2월 1일

      ※ 2007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

첨 부 :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