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70-2992호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의 건
1. 관련근거 : 가. 법률 제8153호(2006.12.30)
나. 대통령령 제19818호(2007.01.02)
다. 보건복지부령 제379호(2006.12.29)
2. 상기호와 관련하여 한시법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 고시된 바,
3. 별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설명자료(복지부)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