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796호

* 제      목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108호, '06.12.2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ㆍ예규ㆍ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별지 1.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 - 신설(73개 품목)

ㅇ 별지 2.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 - 신설(2개 품목)

ㅇ 별지 3.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 - 신설(1개 품목)

ㅇ 별지 4. 상한금액표 중 직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중(83개 품목)

ㅇ 별지 5.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17개 품목) / 비급여품목 중(13개 품목)

ㅇ 별지 6. 상한금액표중 삭제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2개 품목)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다만, '별지6'은 2007년 4월 1일 시행)

첨 부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