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9171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2026.11.13.)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ㆍ연계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하려는 요양급여와 그 적용 기준을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과거 요양급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를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ㆍ보고 의무 대상에서 누락됐던 약제를 일괄하여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26. 12. 24.-
제1조, 제13조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