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만성질환평가부-478호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55호(2026.1.30)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5년(8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7년(10차)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