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만성질환평가부-327호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라. 보험평가과-119호(2024.1.8.)“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마. 만성질환평가부-324(2024.10.24.)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및 2025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2023년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5년 세부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평가결과는 2024.10.25.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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