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험평가과-6845호(2022.12.29.)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1년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평가결과는 2023.5.26.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2021년(8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보고서

              2. 2021년(9차) 천식 적정성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