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17호(2022. 2. 16.)

2. 위와 관련, 기안내한 2022.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1.28.)에 대해 추가 집행정지

    결정(2.15.) 을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2. 고시(2022-22호) 집행정지 목록 9품목(일양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