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7호(2022. 2.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2.14.)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2. 단일시스켐 외49(신양산소공업) 집행정지 2품목